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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반적 사업 내용이라 말씀을 드린다면 스텝들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유튜브 제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시면 이는 사업 운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외주 처리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개인이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후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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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가능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PCT출원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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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은 그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후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나 저작권은 등록여부불문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각 권리발생을 근거로 침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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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된 발명이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정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관이 심사하여 충족되는 경우만 특허등록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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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작곡을 통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작곡한 음악 창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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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정보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무료검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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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후리스 디자인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학교 로고의 경우 대학교에서 상표 또는 업무표장으로 대부분 등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학교측의 허락없이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후리스 옷에 부착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적 소량 구입이 아니라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역시 상표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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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에 대해서 SMART 등급 BB 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11월4일부터 운영하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케이팝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평가 모형 3종류에 따른 등급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특허정보 기술 약 800만건에 기해 개발된 것으로 특허에 대한 기술평가등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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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여 회사명의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내규로 마련하여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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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앱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등록주의이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앱아이디어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성립주의이므로 앱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나 저작권 공시나 수익 또는 양도등의 편의를 위해 등록을 받아 이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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