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전하는 이야기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작권이 없는 것이 없는 시대인데, 말로 전해진 이야기, 흔히 썰이라고 하는 것에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오래된 구전 동화나 동요는 저작자를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저작권이 있었더라도 오래전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