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밀유지 협약시 비밀유지의 대상, 기간, 인원 및 위반시 처벌등을 명확히 기재하시어 그 내용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계약을 통한 비밀유지가 잘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작물의 이용 및 권리 주장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저작권법등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입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구는 상품이며 가구소매업은 서비스업으로 양자는 상품과 서비스업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가 달라 원칙적으로 타인간 따로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으나 상품과 서비스업간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후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등록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선행기술조사는 조사량, 시간 및 조사강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통상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시 상기점들을 고려하시어 협의하여 비용을 정하시면 될거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술 또는 학위논문을 작성시 통상 기존에 연구된 논문 등을 인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논문 유사도가 25% 이상이되면 표절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공기관명의 사용이 실제 상품의 판매처나 판매실적을나타내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이와 관련이 없으면서도 오인하게 하거나 이들 기관의 증명표지등을 무단사용시 허위표시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3자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되오며 이는 변경이 아니라 우선심사신청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습지 자체도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오래된 명화의 경우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경우이면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업적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다이소가 중국에 상표등록된경우 상표권 침해등을 이유로 구제조치를 강구할수 있으나 다이소와 미니소는 상호 비유사로 보여 침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