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공동 출원 시 권리 분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명 이상의 발명자가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권리 분배와 관련된 표준적인 기준 및 이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악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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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동 출원시 출원서에 지분을 기재하시지 않으면 균등한 것이 되므로 지분이 다른 경우 지분을 기재하시어야 합니다. 권리 지분에 관한 계약이 사전에 되었다면 이를 정확히 출원서에 지분사항을 기재하시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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