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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망고마마와 망고파파에 대한 표장과 지정상품의 유사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비유사하고 다른 등록요건도 만족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망고파파와 유사하다면 선출원상표가 등록될시 거절될수 있으므로 통상 거절이유통지후 선출원상표 등록여부 확정시까지 출원심사보류통지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망고파파와 망고마마는 표장이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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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만화의 저작권이 왜 회사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만화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창작의 주체가 되거나 양도를 받은 경우는 법인이 저작권을 가지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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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윤리적 결정을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의 윤리적 기준을 어디에 둘건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련 사고발생시 탑승자와 외부 인원간 누구를 우선으로 보호하느냐 등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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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 영상 저작물도 물론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고소등으로 이루어질수 있기 힘들수 있으나 위험성을 완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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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메인네임도 상표나 서비스표로 기능할수 있으므로 먼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도메인네임에 해당하는 동일 유사 상표가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선등록상표가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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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핀터레스트에서 캡쳐한 종이접기를 교재제작에 사용했을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이접기 이미지나 접는 방식도 저작물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경우 자유사용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영리목적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면 무단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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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위인전을 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루는데 초상권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목적으로 스포츠스타나 연애인등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명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이용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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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상품 에 대해 청구할수 있으며, 청구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불사용이 인정되어야 취소 인용심결이 됩니다. 질문에서 불사용으로 1개 지정상품만 취소된경우라면 해당 불사용취소심판은 애초 지정상품 하나만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나머지 3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은 유효하게 등록이 계속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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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09류 16류 사무용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무용 문구용 자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측정자 눈금용자등이 포함된 09류가 적당한거 같습니다. 다만 여유가 되시고 제도용으로도 쓰는 자라면 16류도 같이 등록을 받아두시면 두터운 상표보호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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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이 정치적 선전이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당연히 소설미디어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경우 시청자가 허위거짓 정보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해리스의 딥페이크 영상도 나오고 있고 자칫 미대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우려가 큰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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