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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랜드를 사칭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고의로 타인우 상표권을 침해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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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음악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수익발생시 우선적으로 음악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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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는데 판매한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바라기 그림이나 사진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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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시 35류, 25류 지정상품 한번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시 지정삼품의 류가 다르다면 각류마다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즉 2개의 류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나 절차는 하나의 출원서에 2개류를 각각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할수 있으나 출원관납료는 2개류의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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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때 기술 IP 보호 , 특허 논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등록시 등록권리자가 되며 단독출원인 경우 논문의 공동 저자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를 가지게 되나 다른 공동저자도 공동 발명자인 경우 모인출원등에 의해 특허 거절이유나 무효사유등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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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용으로 배포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인 사용이 아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시 무료 사용 허몽범위를 넘어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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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가 자료를 만든걸 무료배포했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료나 문제풀이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우선판단후 정리된자료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시에는 무료배포시에도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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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디자인을 이용한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간판 디자인은 저작물로 보호될수 있으며 해당 상호는 상표로 보호될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파는 경우 2차적저작물이 되면 그 사용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표적 무단 사용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통상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가 정해질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창작자가 저작귄자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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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앨범 국내에서 사서 해외에 판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품 자체의 재판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나 앨범이미지는 저작물일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시 자칫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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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사진 저작권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만든 홈페이지라도 타인이 이를 볼수 있는 경우라면 사적이용에 의한 저작권효력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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