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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침해사실과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침해 증거자료 수집을 행하고 지속적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 침해중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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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로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사 로고가 등록상표인 경우이거나 유명상표인 경우 이를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게끔 무단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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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중간사건 내용 피드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에 대해 기재불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온 경우 최초출원명세서의 기재내용 내예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재불비도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해당 의견제출통지서 내용 파악후 그에 맞게 보정을 하여야 거절이유가 해소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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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앱을 이용하기.블로그 글쓰기 질믄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AI앱을 통해 2차적저작물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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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는 저작물 등록을 진행하고 저작권이 있음을 표시하거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예방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제3자는 저작권자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출처 표시 및 정당사용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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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in이라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폰트 저작권 등록여부나 무료사용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급적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저작권자나 이의 법률대리인에 의한 침해경고 및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받을 우려를 배제할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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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제가 올린 릴스 영상 저장해서 타 플랫폼에 업로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리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인 경우 타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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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영상에 커뮤니티나 다른 유투버영상 캡쳐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유투브 영상도 영상저작물일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하거ㆍ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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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은 저작권이 없나요? ? ?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의류등의 패션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패션 산업이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물성 또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여 보호를 위 권리들로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나.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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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해외 명화,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즤작재산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저작물의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술관에 사용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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