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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으나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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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저작권의 우성협상권만 회사에 있다면
질문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양도된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 받은 타인이 해당 권리 내에서 제3자와 필요한 재산적 권리 관계 귀속에 대한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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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소재로 내용은 다른 두 제품을 썼다면
소재가 같더라도 두 작품의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르다면 이는 2개의 창작물 즉 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각각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연히 같은 저작물을 2인이 각각 창작한 경우에는 2인에게 모두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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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을 저작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포기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오픈 소스의 경우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료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제3자가 악의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허되며 착오등록시 이를 무료화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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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글을 쓰고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등록 방법 많이 복잡한가요?
인터넷 글이 문학작품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시점에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식화할 수 있어 분쟁 예방 효과 및 저작권 수입이 용이하고 침해 문제 발생시 법적 조치 또한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원회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서류 제출 및 소정 수수료 납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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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 권리 이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특허 양도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정보, 양도대상특허, 양도금액 및 일자, 추가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등을 기재하시고 양자 인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인지세는 양도금액이 무상 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차등적으로 발생하나 건당 통상 2만원입니다.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양도증을 통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는 쉽지 않으시나 어려움을 감수하신다면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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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제 독후감(레포트) 판매 불법인가요?
독후감이 본인의 창착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자로 저작권이 귀속되어 자신이 판매를 하더라도 저작권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레포트를 한매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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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그림그리는건 저작권이 없나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인간이 만든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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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자료를 무료로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단순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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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럭같은 거의 특허는 있지만 따라하는제품이 많은데요.
레고블록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인정여부는 불분명하나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보호기간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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