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고 특허는 어느정도까지 포함하나요?
사실 레고 브릭의 특허라는게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런 사소한 것도 특허가 될 수 있다니... 디자인의 어느 부분까지 특허로 인정되는지, 특허는 언제끝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각 특허는 등록된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하며, 레고 브릭을 포함한 모든 발명의 경우 하나가 아니라 계속적 개량 발명도 각각 특허를 시간을 달리 하여 등록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범위 해석을 거쳐 해당 각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 등록디자인도 해당 권리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특허나 디자인 모두 등록시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후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