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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럭같은 거의 특허는 있지만 따라하는제품이 많은데요.
레고블록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인정여부는 불분명하나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보호기간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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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효기간(?)에 관련된 질문드려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나라에 특허출원을 각각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통상 1국 출원을 바탕으로 타국에 출원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20년간 원칙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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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난 음식을 따라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 음식이라는 것이 물건발명인 음식자체인지 아니면 방법발명인 음식의 제조방법인지 불분명하나 음식자체가 특허인 경우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음식발명을 만들어 팔면 특허침해가 됩니다. 다만 음식의 제조방법 특허인 경우는 해당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아닌 다른 제조방법으로 동일한 음식을 제조하더라도 특허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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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지 않는 상품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특정 상품명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사용 제품의 설명에 한정된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사진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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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 음악은 원곡의 작곡가 혹은 가수의 허락을 받아야 제작이 가능한가요?
리메이크 음악은 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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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과서 pdf 공유가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제25조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목적의 경우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할수 있으며 이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료를 지불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전부를 교육 목적이라고 하나 공유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의 제한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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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및 동일 상호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해당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점배타적 효력이 있어 국내 타지역에서 동일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유사 상품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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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 차량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사용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차량 관리앱에 차량 브랜드 로고를 관리앱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관리되는 차량의 종류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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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뢰드 드리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특정 플뢰드 드 리스가 현재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검토와 별개로 유사범위를 넘어서는 변형 사용은 상표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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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3000페이지를 출력한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을 하게 되면 영업비밀 누출 행위에 해당되는바 상기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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