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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작품을 만들면 따로 등록안해도 된다는데 식당이름 등은?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성립주의이지만 상표는 등록주의이므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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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본인채널 로고도 상표등록 안하면 도용당할수잇나요?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채널 로고가 유명하지 않는이상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용이나 상표등록을 저지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허사무소가 이를 대행하오니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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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보통 얼마만큼의 기간을 보장하나요?
저작재산권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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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가 안되는건 마음대로 갖다써도 문제가없나요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존재하므로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이 상표등록대상으로 상표등록을 한 경우 상표권은 10년단위로 갱신되므로 상표적 사용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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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 저작권이 있을텐데 유튜브에선 막 사용 하잖아요?
사진의 경우도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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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과 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특허출원을 통한 등록 업무는 고도로 전문화된 명세서 작업업무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명자가 직접하기는 어려워 통상 특허 사무소에 위임을 하며 등록시까지 비용은 각 특허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원에서 등록시까지 현재 약 2년정도 소요가 되며 우선심사신청시는 약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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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이라는게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갔을 때를 말하는건가요?
산업기술유출 관련 해당 기술의 중요도는 기술 우위성, 회사매출기여도 및 영업비밀 여부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수취화하여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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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제목이 똑같아도 문제없나요?.
서적의 제호나 노래 제목등은 저적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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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AI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볼수 없으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AI창작물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 귀속주체등이 불분명한 바 향후 저작권법등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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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저작권은 여러명에서 나눠가질 수 있는 건가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가능하며 계약 등을 통한 지분 이전등의 방법으로 여러명이서 그 권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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