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래제작 후 고의,의도가 없음에도 표절의혹받아 고소를 당해 패소햇다면

진짜 고의 없었다고 하고 그 곡을 없앤다고 하면 처벌,배상 등을 안할수도있나요?

Answer 1

고의가 없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으나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