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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름 상표등록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요일요일이라는 한글단어가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인정되면 비록 영어가 다르더라도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의 Yoil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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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업종을 전제로 등록 상표의 전체 중 분리 관찰가능한 식별력이 있는 단어인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soolzip은 한글로 술집으로 발음되므로 주점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문으로 기재된바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단어의 식별력 유무에 따라 침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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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한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용도로 서적저작물을 스캔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여 공유하게 되면 대가여부에 상관없이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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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권 적용 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B는 A사 브랜드 제품에 독점 판매 권한을 준 경우 이를 통상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용사용권의 범위 내에서는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모회사인 C사 뿐만 아니라 A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의 경우 외관 변경된 C 사 브랜드가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따라 독점판매권에 따른 전용사용권 침해 문제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제품의 외관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면 변경 브랜드가 A사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따라 D 사도 상기 1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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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피아노 악보가 적힌 책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당하게 구입한 책인 경우 책 자체를 복제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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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없이 물건을 팔고있던 사람 VS 특허등록을 먼저 한사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없이 발명한 물건을 팔게되면 해당 발명은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므로 이후 물건을 판 A뿐만 아니라 제3자인B도 동일한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며 착오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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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재를 PDF파일로 무료배포를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비영리적 목적이기는 하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교재를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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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정부 방침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등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법상 법적 미비 상태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잇는 상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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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기사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나 잡지사에 있으며 유료 구독 인정 범위는 통상 개인 블로그에 게재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료 구독 사용범위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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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이전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원저작자에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부당계약에 의한 경우 양도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이 가능할수 있으나 법적분쟁이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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