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부분 거절결정은 진보성 위배문제로 귀결되므로 심사관의 부적법 심사근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만한 자료나 판례등을 첨부하여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무적 사항이나 청구범위작성시 독립항은 구성요소의 핵심만을 기재하여야 권리범위가 넓으며 차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다른 종속항과의 병합등을 통해 한정 부가 구체화하여 등록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를 구체화하여 당해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의 실시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형이나 입체적 형상등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과 보호의 객체의 중복(예를 들어 버버리 패턴 무늬)이 발생가능하여 각각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각각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요건 만족시 중복 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은 객관식 1차(일정 점수이상의 토익등 영어 성적, 민법,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개론) 시험 및 2차(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및 선택과목)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목 공부는 통상 변리사전문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격증 취득후에는 학부 전공을 살려 특허사무소에서 통상 일을 하며 개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통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서에 발명을 설명하고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가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후 출원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는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등록결정이 나오는 경우 최종 설정등록료 납부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물건에 부착되지 않는 이상 해당 물건만을 수입하여 파는 경우 상표의 사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타법률에 위배되지 않는한 국내 상표권자인 갑이 을에게 상표권의 존재를 이유로 침해 금지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사람이 아닌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I 창작물을 특정인이 창작한 것으로 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 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내인 경우는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롤의 경우에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음악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의한 수익 발생시 저작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귀속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