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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노래방에서 번호입력을 통해 이용이 되면 해당 이용횟수만큼 노래방 운영자가 저작물이용료를 협회에 지불하고 협회는 일정기간마다 저작료를 저작권자에게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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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것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공시가 가능하고 권리 이전등의 편의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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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았다고 다른 나라에 바로 특허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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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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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중에서 ( 디자인 특허 )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보호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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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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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사진들은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물 사진이나 특이 구도나 형태등을 표현한 사진등의 경우 초상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사진에 저작권 정보등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는한 일일히 확인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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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유동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도 시험준비를 하는 준비생들을 위해 1차시험은 2월 즈음에 치러지며 2차시험은 7월말경 치뤄집니다. 수일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거의 일정한 달의 날에 치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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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자기만 공부하는 용도로 pdf를 만드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동의없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개인적 이용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결론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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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명하고나서 특허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새로운 발명을 하신경우 발명내용을 설명하고 특허를 요구하는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출원과 심사청구를 하고 소정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작업은 일반인이 작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작업이므로 통상 특허사무소를 의뢰하시어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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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경쟁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경쟁률은 매년 다르나 현재 실질 경쟁률은 1차의 경우 대략 5 내지 6대 1, 2차의 경우는 대략 4대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 고학력자들이 시험에 응시하므로 합격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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