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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저작인격권과 더불어 일정기간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창작자로 하여금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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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허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허라는 질문은 모호성이 있습니다. 발명을 우리나라사람 개인이나 법인이 이를 한국과 해외에 최선출원하여 등록을 받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개인이나 법인만이 특허권을 향유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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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 절차는 어느정도 개인이 할수도 있으나 출원서에 첨부되는 발명의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이를 등록요건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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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전래동화는 저작자를 알수 없거나 알아도 사후 7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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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온라인 장터에서 팔면 불법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과 유사한 로고가 부착된 가품을 온라인 장터로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수 있으므로 판매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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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저작물은 창작시 바로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않아도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발생 및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고 양도등의 편의를 위해 등록을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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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타인의 상표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정밀 검토한후 속한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는 사용중지를 요하는 내용증명을 우선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송달후에는 고의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금지 예방 본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등 민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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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자격증 시험에 나이나 국적의 제한은 없으며 학위 취득이나 특정학과를 졸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1차시험응시를 위해 영어자격시험의 소정 점수이상 취득이 요구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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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발음이 되는 한글 영문 상표를 각각 보유한 경우 국문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호칭 유사로 영문 상표권도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은 침해상표의 사용실태를 고려 한글 영문상표권에 대한 손해액이 합산되어 정해질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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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국내외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보호되나 특허등의 산업재산권은 국내 또는 국외 각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되는 특허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외 출원이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한 경우라면 조약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경과하고 국내출원이 공개된 이후 동일 발명을 출원하여 해외에서 등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량발명이라면 각국의 진보성등 특허등록요건 충족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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