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자 포장지 사진이나 도안도 디자인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권리자 동의없이 도용 또는 유사 사용시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후출원 상표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거절되므로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예인의 얼굴등은 초상권으로 보호되며 콘서트등의 공연의 경우 실연권이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유튜브에 올리려면 연예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홍보이유등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수 있으며 유튜브의 경우 실연권자등에게 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작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경과후 소멸되어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자의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적 이용 범위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부매장의 경우 음악을 틀더라도 소규모(대략20여평이내) 매장인 경우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저작물이라도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둘다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객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업로드하여 이용하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그 이용에 따라 정해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협회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 정산을 소정기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면 이를 도안으로 만들어 상업적 판매행위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명품의 간단한 수리가 아리라 리폼 수선의 경우 상표권 침해라는 1심 판결이 나온바 있으며 리폼업체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바 있습니다.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지 오래되었으며 지재권 침해 및 보호 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국 산업 성장에 발맞추어 지재권 보호에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도 짝퉁공화국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며 국가간 통상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