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풍경사진등 일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을 제외하고 인물사진등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있으며 무료사용 허용이 되지 않는 사진을 개인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또는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등록 받고자 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 지정상품으로 선출원 또는 선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점 배타적 효력의 특성과 수요자의 출처의 오인 혼동 방지를 위해 후출원은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처럼 ONE CLICK 이 이미 등록된 상표인 경우 같은 류 같은 업종에 외관 칭호 관념 중 칭호와 관념이 유사한 1 CLICK이하는 상표를 후출원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는 전문 자격사로 그 취득을 위해서는 객관식 시험인 1차 및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는 대학 졸업등 학벌이나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주로 신기술의 권리보호 업무를 다루는 자격증 특성상 공학 계열 전공자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과목이 정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오나 서적 등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새로이 정리한 문서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 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블로그등에 게재하는 경에는 서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의 이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음식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사가 작곡가가 각각 해당 권리를 가지며 양자간 통상 분배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 제작사 음원유통사 및 가수도 수익에 대한 소정 지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W개발방법론이 저작물성을 띤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술적 요소로 발명성을 가진다면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로 보호 받을수도 있습니다.

완성품 자체가 하나의 발명으로 성립하고 특허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를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소가 상당히 복잡한 경우는 권리보호의 가치가 떨어질수 있어 개별 부품이나 일부분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특정 건축물이나 사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될수 있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무단으로 도용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공동 구매등의 상업적 행위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