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칩이 회사 소유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원 개인 소유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있고 위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 어느정도 감안이 된 조정결정문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장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한 후 재판장님께 여쭤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높은 확률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이미 중국 해커 등이 예전부터 전국민 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헌재가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받아들여지게 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불원서를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하였기 때문에 본안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도 안한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판결이 나온건 같은데, 아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청 예규 제376호 소년업무처리규칙 제211조에는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보를 원치 않으시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거의 끝나가서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