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됬는데 이유는 모름
행정소송에서 기관이 문서를 없다고 감추는데
문서제출명령에도 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타부서에서 공개한 피고가 받아갔다는 증거도 제출하고
기록이 빠진게 있어 편집된것이다 라고 하며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않은 년도를 특정하여 추가문서제출명형 신청하니 기각
뭐가 부족해서 기각인가요
판사는 일단 냈으니 안낸 년도가 있어도 문제삼을수 없나요
전년도에 있던걸 삭제해버린 편집된게 분명히 있는데도
편집된것만으로는 허위자료임을 입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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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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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장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한 후 재판장님께 여쭤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