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100% 완벽할수는 없기 때문에 후에 무죄로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실된 타인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는 전기차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해당 사진 게시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당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만 입주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 예컨대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 과정중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속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갑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절도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법원단계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력이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