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징역가게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건들을 보다 보면 엄청나게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나오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엄청나게 큰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환수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쁜 범죄 같습니다.. 그럼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이나 방안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처벌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100% 완벽할수는 없기 때문에 후에 무죄로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