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에는 청구기한이 없으나 채권 등이 시효소멸하였으면 그러한 취지로 항변할 것이므로 굳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조정이 엎어질 경우 소송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부인 감시 등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초상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안내 표지판을 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폭행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올 것입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주장하면 재판장님께서 상대방에게 일부가 아닌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제출한 것이므로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재량이기는 하나 작성자님 상황과 같이 매우 억울한 경우 강제추행을 다투면서 피의자 조사과정중 cctv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적으로 다퉈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아 법원 단계까지 갈 경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데 미국 연준이 올해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 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눈떨림이 지속되는 경우 안과, 신경과, 일반내과 중 가까운 곳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자체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1)에 기재하셨듯이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므로 재판상청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최고가 시효기간 만료시점인 2024. 1. 1. 전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를 여러번 한다고 하여 10년까지 계속 재판청구 시점이 연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08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 최근에는 오늘 발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