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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덕여대 피해 금액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핵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위를 총학생회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총학생회 및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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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3심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이후에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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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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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발언을 봤을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발언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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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계정 공유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형사상 사기고소, 민사상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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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음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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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법안보다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 위주로 법안을 발의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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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 부칙으로서 시행일자를 규정해둡니다. 곧바로 시행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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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실제 거주지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력서를 작성할때 실제 거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불합격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회사에서 우편물 등을 보낼 일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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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정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나 유증 등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 상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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