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을 개정한다고 추진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 기업체에서는 반대를 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야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법안보다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 위주로 법안을 발의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장하는 반대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

2.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수주주 피해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회서로 확대하거나,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운영이 더 그래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