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피해 금액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전환으로의 이슈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지금 피해액도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이 피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될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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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상으로는 동덕여대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그 가해 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행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대상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절차가 우선될 것입니다. cctv 등을 통해 개별행위자를 찾아내고 또 한편에서는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있다면 수괴로 보아 수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이후 손해액을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핵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위를 총학생회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총학생회 및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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