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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선임한 불송치 이의제기의 확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왔을때 이의제기로 인하여 뒤집일 확률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애초에 다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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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발견되는 등 오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 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가 되면서 사형선고만 하고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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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 주로 있는 제도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르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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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매수자가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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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학교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을 할 경우에는 학교여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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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전에 협의이혼을 통하여 간편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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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를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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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에 발생한 분쟁 뿐 아니라 법인간에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모든 법은 민법을 근간으로 하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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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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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 합의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고소취하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고소취하 등 합의를 할때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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