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말 그대로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때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자신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어 국회 재적의원 1/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방통위원장은 파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 출력된 물건 등이어야 하고 파일이나 화면에 보여진 이미지 등은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되 아마 원하는 회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서제출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양사람들끼리 있으면 그러한 냄새를 잘 알지 못하나 서양사람들은 그러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청해보시고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등 규정내용에 환불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본 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 처음부터 5만원을 빌려간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나 절도죄 등에 엮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굳이 타인 소유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주인 역시 명의를 빌려줘서 사기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작성자님은 어느 누구한테라도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