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개시 당시에는 세면대 등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견적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에 변경이 생기게 되어 작성자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룸 계약 종료 후 다시 세대원편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 대화내용상으로는 모욕죄 및 통매음 등 검토는 가능하나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준주택에는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다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화관 등 장소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으로 신고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도 공부해서 설사 전세사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체협정서가 없는 경우에도 노조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회사는 종합근로규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당하여 대출 등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금전 청구의 소가 제기된다면 작성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료수를 흘려 노트북 손괴가 되었다면 음료수를 흘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바닥에 부주의하게 노트북을 놓은 행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정 비율만큼 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현저한 지장을 받아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청소의무를 부담하겠지만, 곰팡이 스프레이 등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