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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22년 3월부터 계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무역적자의 발생원인은 크게 인플레이션 + 경기둔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코로나 및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천연가스 가격이 일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는 아직까지는 통상적인 가격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수입액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에,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위축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이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지만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금리인상 및 공급망 개선에 따라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소비심리가 되살아난다면 대한민국도 무역흑자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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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롤다운, 롤업은 FTA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가의 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하여야되는바, 완제품의 BOM을 통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산지 판정이라고 합니다.이때, 롤업(Roll-Up)의 경우 원산지판정에 따라, 비원산지물품, 원산지물품이 혼재되어 제조된 물품 전체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뜻하며, 롤다운(Roll-Down)은 반대로 원산지판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물품 전체를 비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업들은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원산지율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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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운임용선계약은 어떠한 계약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복운임용선계약이란, 선복운임 그리고 용선계약을 합한 단어입니다.먼저, 선복운임이란 Lumsum Freight로 간단하게 중량, 컨테이너수 등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일반운임계약과 달리 항해단위(일, 주, 월) 혹은 선복(Space)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정기선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벌크화물(곡물, 석탄, 광물, 원유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그리고 용선계약이란 말그대로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화물운반선의 경우 컨테이너단위로 선적이 되지만, 용선계약 시에는 배의 공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서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선은 일반적인 컨테이너화물운반선으로는 운반이 어려운 물품을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서 운송하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용선계약 중 일부 선복계약을 하시고 이에 따라 해당 선복에 대한 운임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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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부터 도입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HS code는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율적으로 HS code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6자리까지는 자동차의 CC 그리고 중량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그 아래단의 구분은 각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기준으로 CC와 신차, 중고차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동남의 일부 국가들은 4륜 / CKD / 용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HS code의 경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적정 HS code로 신고하여 적정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낮은 HS code로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율의 차액만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고의로 잘못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관세포탈죄 등)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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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강세로 인해 이점은 수출기업이 좋았지만, 오히려 그 수입하는입장에선 안좋았겠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환율 매커니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화가 약세인경우 달러가 강세로 인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며, 원화가 강세인 경우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어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원화 약세 = 달러가격 상승 / 원화 강세 = 달러가격 하락)이에 따라서, 교과서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이 이익이고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수입기업이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달러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급등기간동안 대금을 지급받는 수출업체들은 이익이고 수입업체들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달러가 1천원에서 1천 5백원이 된다면 수출업체들은 원화기준 더 큰 금액을 받게되고, 수입업체들은 더 큰 금액을 지불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를 헷징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나 환전을 미리해두는 방식으로 Risk를 헷지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교과서 적으로는 상기 설명한바와 같이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국내거래 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중 더 파워가 있는 쪽의 의사에 따라서 실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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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같은 경우 수출되는 나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제의류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HS code 6309.00-0000(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에 분류됩니다. 신발의 경우에도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동남아 쪽으로 수출되며, 22년 수출금액통계 기준으로는 1위 말레이시아, 2위 인도, 3위 칠레로 확인됩니다. 그 밖의 주요 수출국은 태국,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구제의류들은 국내에서 선별작업후 수출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이상유무(구멍, 오물 등)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벌크로 판매가 됩니다. 즉, 그냥 의류를 마대에 넣어서 마대의 무게별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국 내에서 구제상들이 이를 구매하여 상품작업 후 수입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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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다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나 법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통관에 필요한 사업자통관부호 등을 갖추시면 충분히 진행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해당부분만 미리 갖추시면 일단, 수입 및 국내물품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일부 가구의 경우 수입할 때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실용 목재가구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먼저 샘플 1개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으시고 본물량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어린이용 이단침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온수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침대● 전기온수침대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수입통관을 위한 기초준비만 하시면 수입 및 판매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받아야될 수도 있기에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사와 함께 협의 후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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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외로 보내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별운송시에는 컨테이너 운송을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1대를 전부 사용하는운송(FCL)을 진행하게 되십니다.현재 다낭까지의 컨테이너 1개 운송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략적으로 6~700불의 운송료라면 정도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여기에 컨테이너 임차비용 등이 포함되기에 이러한 절차 및 정확한 전체비용은 포워더에게 의뢰하시어 문의 및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 한국에서 수출하는딜러들은 운송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동차 내부에 여러가지 물품을 채워서 함께 운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셔야 됩니다.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따라서, 수출전에 근처 구청에서 수출을 위한 말소진행을 진행하시고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소 관련 절차의 경우 구청을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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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의 정의는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 즉, 공정무역이란 제 3세계의 생산자, 노동자들에게 까지 물품의 공정한 대가를 돌려주기 위한 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산자, 공급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보장된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서 무역의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무역절차는 동일하며, 단지 구매처를 선택할때 일반적인 기업들의 매입기준(저가 / 상품성)과 달리 적정가격 / 상품성 / 공정성을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정무역의 경우 시중 판매가가 증가하게 되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공정무역인척하면서 실제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실 용의가 있다면 믿을만한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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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구의 경우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항구를 기능 / 형태 / 위치에 따라 분류하며 이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기능에 따른 분류상업항 및 국제무역항 -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등 상업적 용도 및 다국적의 선박들이 출입하는 항구. 항구도시의 항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공업항 - 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을 취급하는 항구. 넓게 보면 상업항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어항 - 주로 어선들이 출입하는 항구입니다. 상업항보다 작은 대부분의 자잘한 항구들이 이에 속하며, 상업항 중에서도 어항 기능을 겸하는 항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능에 따라 어촌 어항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어장의 개발 및 대피에 사용되는 어항입니다.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단위, 연안어업 근거지에 해당합니다.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에 해당합니다.군항 - 군함이 주로 출입하는 항구입니다. 한국의 진해항이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미국의 샌디에이고항이 대표적인 군항입니다.마리나 - 요트 정박 및 관리 시설을 포함, 각종 해양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모여있는 항구입니다.2. 형태에 따른 분류개구항 - 항구의 입구가 열려 있는 항구로 대부분의 항구들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폐구항 - 항구의 입구에 갑문이 설치된 항구로, 한국의 인천항, 영국의 리버풀항,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이 이에 속합니다.3. 위치에 따른 분류해항 -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대부분의 항구가 해당됩니다.하항 - 하천가에 위치한 항구이며, 독일의 함부르크,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중국의 광저우, 캐나다의 몬트리올, 브라질의 마나우스 등이 대표적이며 한국에는 강경,마포등이 유명한 하항이였습니다.호소항 - 호숫가에 위치한 항구로, 미국의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캐나다의 토론토,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등이 대표적입니다.그리고 질의하신 항구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가능할 듯 합니다.신항 - 신항은 새로운 항구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부산신항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무역항 -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등 상업적 용도 및 다국적의 선박들이 출입하는 항구. 항구도시의 항구연안항 - 해안에 있어 흘수가 깊은 대형선이 출입하기 좋은 항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만이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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