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식물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식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화물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거치시고 추가적으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기타식물( 0602.90-9090)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본관세율 : 8% / 부가세 10%)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특수한 식물이 아닌 이상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만 거치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딸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계약조건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FCA라면 운송인인조건으로,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만약에 FCA임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을 포함하여 결제하는 조건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Prepaid조건의 계약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입업자가 이미 운임을 선불로 지급한 경우 수입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도 Prepaid조건으로 B/L 등이 발급되기도 합니다.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워낙 다양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살화물이란 무역카테고리중 운송 - 화물의 종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단위화되지 않고 재래방식으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물(곡물, 광석, 석탄, 당밀, 유류 등)을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벌크화물이라고 합니다.이러한 화물의 특징은 대량으로 운송이 진행되며, 운반에 특수한 장치(탱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컨테이너 선박(정기선)이 아니라 부정기선(벌크화물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정기선의 경우 일반적인 정기선계약이 아니라 용선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건 보통 중국에서 구매하는 소량의 소액 화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화물들의 경우 물품가격이 워낙 저렴하다보니 무료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이 배송이 늦은 이유는 가장 저렴한 배송을 통하여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통상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바로 물품을 송부하면 비행기 선적, 국내도착 그리고 국내배송까지 늦어도 5일이내면 통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러나, 저렴한 화물의 경우에는 중국내 국내운송을 여러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이를 혼재하여 선적하는데 중국 내부에서 2~3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고, 저렴한 운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로 기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란, 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특이한 거래형태로 간단하게 채권자(수출자)가 채무자(수입자)에게 받을 돈에 대하여 지급기간 등을 기재하여 돈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이러한, 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지은행은 무역의 카테고리중 결제 - 신용장결제 중 신용장에 사용되는 은행 중 하나입니다.먼저, 신용장결제(L/C)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신용장 조건에 맞게 지정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정은행은 수입자의 확인없이 선적서류만 확인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한는 조건부 지급의 거래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통지은행이란 수출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 은행으로서 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본점 및 지점이나 환거래 계약 체결은행(Correspondent Bank)으로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단순히 통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장 통지란 개설은행이 발행하여 송부하여온 신용장을 통지은행이 수익자(수출자)에게 그 내도사실을 알리고 신용장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용어는 현실전송이 아니라 현실전손인 듯 합니다. 이는 보험용어로 사용되며, 먼저 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전체가 파손, 고장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손은 현실전손, 추정전손으로 구분되는바 이중에서 현실전손은 피보험물의 실질적인 멸실로 완전히 손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의 완파, 식품의 부패, 화재 등으로 인하여 물품자체를 못쓰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추정전손이라는 개념이 있는바 피해가액이 심하여 피해복구비용이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처리후 물품에 대한 비용을 전체다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반파된 차량, 고장난 전자기기 등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나용선계약을 설명드리기 전에 용선계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용선계약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습니다. 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되며, 이러한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이때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등으로 구분되는바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용선자가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선원은 있지만 선박이 부족하므로 외국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시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 charter)을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용선계약은 하나의 항해에 선박 및 선원 등을 빌리는 것이며, 기간용선계약은 기간에 맞게 이를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란 보통 실무에서 B/L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와 화주간에 발행하는 운송계약서 / 운임수취증 /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이러한 선하증권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 권리증권, 즉 화물의 교환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즉, B/L을 인도하는 것을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고 B/L을 수취하는 것은 화물을 수취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B/L은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바 실무에서는 보통 Master B/L 그리고 House B/L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 화주들은 운송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선사가 아니라 포워더와 계약을 맺게 되고 포워더가 선사와 계약을 맺는 계약이 연속되는 형태의 운송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 그리고 포워더가 화주에게 Master B/L을 근거로 발행하는 서류가 House B/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메타내셔널 기업은 기존의 다국적기업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펼치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초국적기업'이라고도 합니다.이러한 메타내셔널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국적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해외 사업 목적은 저렴한 자원 활용과 제품 판매에 국한되며 기업 본부나 연구 · 개발(R&D), 핵심 부품 생산 기능은 국적지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메타내셔널기업은 생산과 R&D 등 핵심사업뿐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까지 해외 지사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의 대표적인 메타내셔널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등에 R&D 조직을 두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독일 뤼셀스하임 등에 각각 디자인 센터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단순한 다국적기업을 넘어서 초국적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