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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BA 컨퍼런스, 한일 관세협력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세계 컨퍼런스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일본통관업연합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관세 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통관 환경 개선과 무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무역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시대에서의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통관 시스템의 현대화와 자동화에 대한 협력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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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관세청(CBP)이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강화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와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필수 준비 서류 및 절차:원산지증명서(FTA Certificate of Origin):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예: PSR, RVC 등)을 기재해야 하며, 'PE(Produced Entirely)' 표기는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Brunch Story+2Brunch Story+2Brunch Story+2소요 원재료 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 제품의 생산 과정과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원재료 구매 증빙 서류: 각 원재료에 대한 구매 내역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CBP Form 28 대응: 미국 세관의 정보 요청서로, 요청 시 30일 이내에 영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FKI Archive+1Brunch Story+1오류 사례 및 참고 자료: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사례집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FTA 활용 포털: 다양한 검증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출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검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의검증을 스스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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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반입 차단, 협업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반입 정보 공유,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종의 학명 정확한 기재 안내, 수입 요건 확인 및 선별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로는 2022년 35건, 2023년 45건의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건수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종 판별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 이송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단 방안으로는 수입신고 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에 해당하는 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 확인과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 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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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 수입 어린이 제품(학용품, 완구 등) 15만여 점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요 대책은 통관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사 강화와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 차단입니다. 적발된 제품은 KC 인증 미흡이나 안전기준(예: 유해물질 함유) 위반이 주원인으로, 관세청은 이를 압류·폐기하고 수입업자에 대해 벌금(최대 7천만 원) 또는 징역(최대 7년)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선책으로는 통관 전 사전 심사 시스템 강화, AI 기반 검사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 직구 플랫폼 감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방안으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확인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적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검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통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수입업자에게는 안전기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감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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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려동물 간식 수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입 요건 및 통관 절차HS 코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용 간식은 HS 코드 2309.10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제품의 성분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료성분등록: 최초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성분을 관할 시·도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료성분등록신청서, 제조공정 설명서, 원료명세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습니다.검역: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며, 재발행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예상 비용관세사 수수료: 기본 통관 수수료는 약 5만~10만 원 정도이며,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역 비용: 검역 수수료는 약 5만원 ~ 10만원 내외지만 물품에 따라 달리질수도 있습니다.사료성분등록 수수료: 품목당 약 5,000원이 부과됩니다.기타 비용: 서류 번역,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통관 소요 시간모든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관까지 약 7~1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서류 준비나 검역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사료 수입에 경험이 있는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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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부과 함량과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HS 코드 분류와 관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 제품이 아연을 주재료로 하며 알루미늄 함량이 3%에 불과함에도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미국의 Section 232 조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알루미늄 관련 상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 일반적으로 10%)와 HS 코드 분류 오류가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려면 USITC의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참고하거나,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문의하여 분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협정에서 PSR (Product Specific Rules)이 CTH (Change in Tariff Heading)로 설정되어 있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Section 232 추가 관세는 FTA와 별개로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량과세의 경우, 알루미늄 3%가 관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HS 코드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근거로 관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함량이 낮다면 기타 물품으로 빼거나 혹은 특정물품으로 HS 코드 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관세사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음으로, BOM 리스트와 원산지 증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OM에 아연, 스프링, 피스, 볼트, 리벳핀 등의 함량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는 관세 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함량과세나 원산지 증명 시 주요 원재료의 구성비를 명시하면 충분할 수 있으나, 철강 부속품(피스, 볼트 등)까지 세부적으로 포함할지는 CBP나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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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관에서 통관이 대체 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가끔 분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분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물품의 통관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고 이번주내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은 중국에서 B/L 분할로 인하여 송부하지 않은 물품이 선적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이번주는 기다리시되, 주말까지도 변동사항이 없다면 판매자 측에 환불요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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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전쟁은 어디가 유리하게 흘러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관세전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정부 보조금, 수출 리베이트, 위안화 환율 조정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흡수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 수출 타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고,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교역을 다변화하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반면 미국은 관세 인상으로 자국 내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제조업 중심의 중서부 지역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기술·금융·국방·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쥐고 있고, 반도체·AI·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 규범 설정 능력, 자본 시장의 위력 등을 바탕으로 중국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결국 관세 전쟁은 단순히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피해를 줄이고 있지만, 미국은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 동맹국 재결속, 기술 통제 강화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명백한 항복보다는, 서로가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점진적인 긴장 완화와 조건부 협상이 병행되는 ‘균형 조정 국면’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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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부과에 가장 치명적인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품은 자동차입니다. 한국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매년 수십만 대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완성차뿐 아니라 관련 부품 산업과 고용에도 연계되어 있는 핵심 수출 품목입니다.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25%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시장 점유율 하락은 물론, 국내 생산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치명적인 분야는 반도체 및 첨단 전자부품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서버,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등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됩니다. 만약 미국이 기술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에 대해 수출 조건을 강화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수출 감소와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약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제품은 ‘국산 대체’ 압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전기차 배터리 등도 관세 리스크에 취약한 품목들입니다. 미국은 안보, 환경,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명분으로 관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품목별로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우회 수출 전략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품목은 미국의 규제 하나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산업별 대응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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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수출규제, 무역 갈등 어떻게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엔비디아 H20 칩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무역 갈등이 더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점점 더 많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과 공급망 자립을 가속화하며, 보복성 조치나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갈등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장비나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으면, 중국 내 제조업체는 생산 차질을 겪게 되고, 반대로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잃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글로벌 IT·전자기기 생산 기업들은 미중 양국의 압박 사이에서 공급처를 다변화하거나, 중립 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망의 분절화(Decoupling)가 가속화되며, 비용 증가와 기술 협력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닌 기술 안보와 산업 전략까지 포괄하는 장기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양국 간 정치적 신뢰 부족과 패권 경쟁 구도가 워낙 강해 근시일 내 타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국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것이며, 한국, 대만, 네덜란드 같은 반도체 중간국가들은 기술 이전과 투자 유치, 규제 사이에서 더욱 정교한 외교·산업 전략이 요구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규제는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 냉전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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