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한다고 하는데 무역 조건 달라질까요

Question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던데, 그럼 관세나 규제 면에서 경쟁국인 우리나라랑 조건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별대우나 보조금 같은 일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관세율이 확 바뀌는 건 아니고, 향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중국이 ‘우대국 논리를 쓰기 어려워지는 정도가 큽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느낌이 강해져서 무역 조건상 차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중국이 시장 개방 압박을 받으면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려 들 수도 있어 단순히 유리해졌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건 WTO 체제 안에서 각종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인하 유예나 보조금 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누렸는데 앞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쟁 환경이 조금 더 공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예외를 덜 주장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겪던 역차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실제 협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양보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서 선언이 바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보조금 제도에 대한 규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분명 중국에게는 해당 부분이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만, 과연 중국이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포기할 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업계의 경우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실제 대응이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