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가 통관될때 운전자는 필수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무인 자율주행 화물차가 자율로 수출입 통관 과정을 거칠 때 운전자는 없으므로, 수입자로서 수입신고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물품을 싣고 입출항하거나 국경을 넘더라도 통관은 여전히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나 법인으로 지정됩니다. 현행 제도상 수입신고인은 수입자 본인, 위임받은 관세사, 또는 운송사포워더 같은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화물차라 하더라도 ‘통관 주체는 화물차 소유 기업이나 물품 수입자이며, 실제 신고와 법적 책임도 이들에게 귀속됩니다. 결국 운전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통관 책임자는 반드시 인적법적 실체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실제로 국경을 넘는 상황을 떠올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도 통관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 지정한 수입자입니다. 수입신고의 의무는 물품의 소유자나 위임받은 관세사에게 있지, 운전자가 없다고 해서 책임이 비는 건 아닙니다. 차량 운전은 단순히 물리적 운송을 맡는 역할일 뿐 법적 신고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인차가 본격 도입되면 운송주선인이나 시스템 운영사가 추가로 책임 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운전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로 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의 주체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대행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운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신고 주체는 당연히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에 따라서 도착 시기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자율주행차량이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여도 시기에 맞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