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1 운송이란 운송허가로 도착국까지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운송방법입니다.입국항이 없는 유럽내륙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EU역내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관세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非EU 국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입항지가 비록 EU내 다른 국가이지만 입항지에서 통관하여 증빙서류인 T2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EU 역내의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보다 보세상태에서 최종 목적국으로 운송하여 자국에서 통관을 하는 T1(Transit운송허가) 운송이 내륙국가 수입화물의 보편적인 운송방법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T1 신청을 하시면 되며, 자세한부분은 포워더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조세심판원 판례와 같이 추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도 이러한 권한이 없을때 발급한 CO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비추어 보아 소급발급의 경우에도 해당 시점에 인증수출자 권한이 없었기에 발급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18%EA%B4%800138-1451?sub_select_type=#google_vignett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BL을 발급한 주체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이러한 BL을 수입자의 대행인인 해상이나 항공운송인이 발급하는 경우 당연히 수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 운송시 수출자의 대리인인 포워더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잘못알고있는 부분입니다. 직배, 배송대행, 구매대행 모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직구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국내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물품별로 원산지결정방법이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보통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 인증은 법에서 규정된 특정 종류의 상품을 한국 내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 강제되는 인증제도와, 해당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마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에 따라, 전파법, 전안법,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 등에 따라 인증을 거친 경우 기재할 수 있는 인증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전파법, 전안법 대상여부에 따라 통관가능개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USB 메모리의 경우 8523.51 혹은 8523.59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경우 둘다 전안법, 전파법 세번이 아니기에 여러개를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술 2병, 2리터 400불 이하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콘솔이란 화물의 혼재에 대하여 구분하고 적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포워더의 업무 중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솔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이직 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무역학과도 있으며 일부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에 대한 자동화로 인하여 인적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학과, 경영학과에서 이러한 무역에 대하여 포함하여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