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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특정국가로부터 물품이 수입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주는 경우는 FTA나 최빈국에 대한 세율 등 세율적용이 있을 듯 합니다.일반적으로는 FTA를 생각할 수 있을 듯하며, 이러한 FTA에 대하여는 각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국가에서 단순히 수입되는것뿐만 아니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도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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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800이상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입국시 면세품을 세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공항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에는 구입하신 매장에서만 환불이 가능하기에 재출국시나 다른 인편을 통하여만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면세점에 유선통화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 환불영수증이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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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물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원의 경우 2007년 6월 5일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증진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전략물자 관령 정보 조회, 자가판정 및 판정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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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석유의 경우 탱크선을 통하여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탱크선은 거대한 사이즈인 경우가 많으며 가장 큰 선박의 경우에는 약 56만톤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면이 북한 및 바다로 막혀있기에 전량 탱커선으로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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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물의 경우 동물 전용칸이나 전용컨테이너를 통하여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하게 되며, 일부 선사들은 해당 운송을 거절할 수도 있기에 여러군데 견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은 수입시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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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서 발행 시 외주업체 확인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약에 업체 2-3곳을 거쳐서 물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체마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원산지검증 및 확인시에는 수출업자만 점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하여 리스크 대비를 위하여 각 협력업체들도 원산지 확인서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다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단순 가공만 거쳐서 재입고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다른 방법도 존재할 수 있기에 전문 관세사분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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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입국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며, 수출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소재지와 관련없이 한- 캐나다 fta CO발급 및 캐나다로 수출국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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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가 이뤄졌기에 이러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기납증발급이 가능할듯합니다.그리고 발급시기와 관련하여는 양도일자가 기재가 되었다면 발급을 하는 날짜는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해당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기에 세관 측과 이야기해봐야될 듯 합니다.아래의 유사사례에 대한 관세청 상담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 수입원재료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중간원재료를 만들어 수출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상의 수입일자는 ’13년 6월 9일이고 양수도일이 ’14년 6월 19일인 수입분증을 가지고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답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분할증명서를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분할증명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행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납증 발급은 동 원재료로 생산한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 이행기간이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품(수입분증 받은 것 포함)에 대하여는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관련법령]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의한 거래시의 기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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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양 풍력의 부유체 수출과 세이프가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경우 HS code 제8907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해당 물품은 89류의 물품으로 철강을 제조한 제조물품이기에 EU의 세이프 가드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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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 선박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자동차의 경우 YTN 뉴스에 따라서 22년 기준 약 7.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해외 8개 주요 시장에서 한국차 점유율은 2021년 7.7%에서 지난해 7.3%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하락 폭이 컸으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소비시장에서 친 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선박의 경우약 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2021년 대비 전세계 발주량이 2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4%포인트(p) 높은 37%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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