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역은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나요?

Question

대한민국 무역은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나요?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 중국에서 벗어났으면 하는데요.경제구조상 중국을 벗어날 수 없을까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다른 지역으로의 무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지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중 갈등으로 안미경중 모델이 시험대에 놓여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한국 경제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되어 온 중국 경기 침체는 한국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있어서,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부담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한국 제품의 중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 요인이 한국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중국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함에 따라 한국의 중간재 위주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다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이미 많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인해 부동산 위기 등으로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디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4년 4월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19.1%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미국 의존도와 0.6% 차이로, 홍콩을 포함해도 3.7%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대만의 25.2%, 호주의 24.8%, 일본의 19.3% 수준보다 낮습니다. 이제는 의존도를 더 낮출 여지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무역 측면에서 한·중 관계는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9%로, 대미국 수출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2003년 7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대중국 수출 비중은 19%대로 낮아지며 대미국 수출 비중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교역량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탈 중국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등 다른 국가로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관리 차원에서 중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 아웃리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약 21%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10110070791474중국을 벗어나기는 힘들겠지만, 의존도를 점차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수출 상대국 가운데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2023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의 19.7%에 이릅니다. 중국 외에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 EU, 일본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18.3%, 10.8%, 4.6%입니다. 인접국가로 많은 산업 부문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출 다각화를 통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우 적게잡아도 우리나라의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입니다.만약에 중국이 교역국에서 이탈하는 경우 약간의 과장을 더해 우리나라의 경제의 20%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무역거래처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중국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민 정서상 중국을 싫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거대한 시장이며 우리나라와 무역 거래에서는 아직까지 제일 높다보니 탈 중국화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때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으로 공급망 피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디리스킹과 탈중국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타시아나 인도 등 다변화 전략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최대한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2024년 2월까지 최대 수출국 2위는 중국이며(1위 미국), 최대 수입국 1위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는 탈 중국을 비롯한 공급망 다변화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중국의 수출입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