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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시에는 수출신고서 / B/L(선하증권) / CI(상업송장) / P/L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통관절차를 이행하시면 수출신고수리후 선적이 가능합니다.이때, 수출신고를 이행하시기 위하여는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사용하실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통관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이러한 금액은 수수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0만원 이하에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수출의 경우 수입보다는 제한사항이 없지만 가끔씩은 수출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이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주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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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나라 별로 다르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고유의 관세법에 따라 결정되기에 각 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선진국의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어느정도 관세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정국가로 수출을 할때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됩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기본관세율이 10%이지만, WTO 협정세율(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으로 인하여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WTO 협정세율이 8%지만 기본관세가 2.5%이기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도의 경우 1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대부분 자동차 메이커들은 인도내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를 유통하고 있습니다.각 수입국의 관세율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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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회사 설립시 순서외행정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차사업의 경우에는 무역업등록을 안해도 됩니다만, 여러가지 편의사항을 위하여 가능한 업종에 추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업태,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수출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중고자동차 매입 -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 - 컨테이너 작업 - 선적 - 수출신고이행 및 수리이때, 수출을 위하여 구청에서 반드시 말소등록을 진행하셔야되고 중고수출차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되는 경우도 종종있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어두었기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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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국가들간의 무역협정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RCEP 예상 창립 회원국들은 3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전세계 GDP의 약 39%인 49조 5천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되었습니다. 현재, RCEP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20년 11월 15일 한국 등 15개국 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으며, 2021년 11월 3일, RCEP협정의 기탁자인 ASEAN사무국은, 11월2일의 단계에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및 베트남(이상ASEAN구성국), 오스트레일리아,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이상ASEAN비구성국)이 비준을 마친 것에 의해 2022년 1월 1일에, RCEP협정이, 이것들 10개국의 사이에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작업이 늦어져서 2021년 12월 3일에 RCEP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되고 있는 ASEAN사무국장에게 기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일에 RCEP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이러한 RCEP 협정은 대규모의 FTA로 의미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미 모두 FTA 기 체결국가들이며 기존의 체결협정 대비하여 크게 혜택이 추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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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물품구매후 개인통관부호 잘못입력하면 배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에러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통상 카카오톡)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시 알려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하루정도 배송일정이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후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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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물가안정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교과서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을 하게되면 물가가 낮아지고,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물가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보는 이유는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수입인증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유무역시에는 1달러짜리가 10%의 관세로 들어와서 1.1달러로 국내에 반입이 되었다면 추가관세나 수입인증으로 인하여 1.5~2불에 국내에 반입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된 물량이 소량이기에 수요대비 공급부족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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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야적장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야적장은 컨테이너 야적장(CY, Container Yard)를 뜻합니다.이러한 컨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 CY)은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인데 넓게는 Marshalling Yard, Apron, CFS 등을 포함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아래 배치도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상기 처럼 컨테이너가 인수, 인도, 적재되어 있는 곳이 모두 CY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CY에서 선적시에는 Marshalling Yard로 운반되어 겐트리 크레인을 통하여 선적작업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하역적업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러한 절차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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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용어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무역용어모두 무역실무 - 운송의 카테고리의 용어들입니다.1. 용선계약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 : C/P)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습니다.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되며, 이러한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용선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물(벌크화물)인 경우가 많으며, 원유, 철강, 곡물, 석탄 등은 일반적인 컨테이너로 운송하기에 어렵기에 이를 적재하기 위한 특수선박(탱크선)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선하증권선하증권(B/L)이란 화주와 선사간의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운송계약서, 화물의 수취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선하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물의 권리증권이라는 점입니다. 운송이 완료된 뒤에 선사는 B/L을 소지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기에, 실질적으로 B/L 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B/L을 인도하는 것을 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선하증권은 여러가지로 구분되지만, 실무적으로는 Master B/L, House B/L로 구분됩니다. Master B/L은 선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이며,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이때, 대형화주가 아닌 이상 포워더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 B/L은 1개의 Master B/L에 여러개의 House B/L로 쪼개져서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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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받는 것이 어려우며, 의류가 8~ 12kg라면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이라고 해명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수입신고를 하는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수입신고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추천드리며 의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약 25%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완료된 뒤에는 사업자통관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기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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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소량수입 사업자 관세신고후 판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알리구매시 남편명의 카드사용하는데 문제 없는지-> 개인직구라면 관계가 없지만, 사업자 명의 통관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2. 1회 구매시 1만원이하의 물건구입-> 1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서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액 부징수의 원칙이란 납부할 관세가 1만원이라면 징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3. 개인통관번호 구입 후 사업자관세 신고 방법-> 해당부분은 불가능하기에, 처음부터 사업자통관(간이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신 물품은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판매할 물품은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구매대행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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