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장점 : 국가세수의 투명화 / 지하경제 양성화 / 결제의 편리함 / 일상생활 속 편리함 증대 등 단점 : 국가의 모든 정보 파악가능 / 개인정보의 유출 심화 / 상대적 디지털 빈곤층에 대한 불이익 / 현금 필수 거래의 어려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WTO체제에서 유지되고 있는 무역자유화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회원국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허용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쌀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인간, 동물 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우 / 천연자원의 보호 /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역 자유화원칙을 지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최근에 신장이 작은 리얼돌에 대하여 통관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WTO 무역자유화 예외조항 중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관세법 제 226조에 의거하여 통관을 금지시킨 것입니다.호주의 경우 축산품, 농산물, 살아있는 동,식물에 대하여 반입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호주의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호주는 토끼로 인하여 계속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적분할은 분리·신설된 법인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지만,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LG화학에서 물적분할을 하여 기존주주들이 아니라 LG화학이 일부 주식을 가지고 나머지에 대하여 청약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LG화학은 LG화학의 기존주주들에게 매우 큰 비난을 들었습니다.인적분할의 예로는 신세계, 이마트가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신세계와 기존주주들이 이마트의 주식을 나눠가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비율 26: 7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수수료는 주식금액에 따라, 거래마다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매도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도금액의 수수료(0.015%)와 증권거래세 등(0.23%)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쌀에 대하여 관세를 유예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이 쌀이고, 이에 따라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쌀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미국이나 동남아의 저렴한 쌀들이 낮은 관세로 수입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한국의 쌀 농사 환경은 망가질 수있습니다. (상대적 고가)만약에 이를 무기화하여 우리나라에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호차원에서 쌀에는 관세를 크게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 갈아타기는 신용도와 관련없이 현재로서 매우 좋은 제태크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통장을 개설할때 20일간의 차이를 두고 개설해야되는 점 염두부탁드리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금 풍차돌리기 식으로 적금의 효과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배송업체 및 배송상품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빠른 배송을 원하신다면, FEDEX나 EMS 등 특송업체의 배송서비스 중에서 빠른배송을 이용하시면 신속한 배송이 가능합니다(길어도 2~3일).다만 일반배송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2~3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참고의 목적으로 FEDEX의 운임표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https://www.fedex.com/ko-kr/shipping/rates.ht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공한 홍삼제품의 경우에는, 특별히 대량을 가져가시지 않은 이상 휴대통관에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즉, 여행가실때 가방에 두세박스 정도 들고 가셔도 한국내 출국, 베트남 입국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액체류로 분류될수 있으니 가능한 수하물 캐리어에 휴대하시어 출국하시길 바랍니다.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셔되며,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여 유통하시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셔야됩니다.(수입신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안전법상 기구 기준, 규격)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이때 식품위생법 내에서는 국내제조 및 유통에 대하여는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신고하여야되는 규정은 없는 듯 합니다.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4355&joNo=0009&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1597 - 기준, 규격에 관한 내용)이에 따라, 국내제조 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상기 규정 내의 기준에 따라 가공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방위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이유는 탈세계화가 진행속에서 가성비좋은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중국, 미국간의 신냉전체계,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나라들은 더이상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러-우전쟁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EU가 전쟁을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미국은 실익이 없어서 경고조치, 경제조치만 내리고, EU의 경우 가스관을 러시아가 잠궈버려서 힘도 쓰지 못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은 더이상 EU처럼 타국가에 자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군사력(미국, 중국 등)도 의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존에 세계화 정책에 따라 감축을 크게 하였던 국방예산을 다시 늘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산 방산물품의 경우 품질은 나쁘지 않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몰려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도 전쟁(휴전)중인 국가이기에 군사력이 강하고 꾸준히 새로운 무기를 사용 및 개발하였다는 것도 신뢰감을 준것이지요.즉, 간단하게 탈세계화속에서 각국가들이 국방예산내에서 가성비 좋은 곳을 찾다보니 한국이 가장 가성비 좋은 무기를 생산하였기에 인기를 끌게되었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