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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러한 과일들의 경우에는 수입 시 세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이에 대하여 인정이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해당 품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허가가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오렌지, 바나나 등은 해당 수출국에서 미리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은 품목들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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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케이스 처럼, 통지은행의 송금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에 대하여 완전하게 충족이 되었다면 통지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은행이기에 명확하게 클레임을 걸기는 어려우며 가능하면 독촉을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최선일 듯 합니다. 아울러, 지연사유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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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코텀즈, 발생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출항의 경우 운임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e,f조건이라면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수입국은 e,f,c 조건까지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 부담이라도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체선발생 사유조 귀책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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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이 한창이던데 우리나라 음식 수출 타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호관세가 25%이며 추후에 감소를 통하여 10~25%로 관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매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약 10~20%의 상승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 자체는 가격이 높지 않기에 이정도 상승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사실상 매출감소가 필연적이기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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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보통은 포워더와의 계약 시에는 책임소재 및 준수 의무조항, 위험, 비용의 이전 명확화 조건, 지연 시 패널티 및 보상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포워더에게 이와 관련된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더에게도 면책이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보통 삽입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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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위안화의 경우 USD와 다르게 환전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 편이며 환율도 역외/역내로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보통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는 가치가 상승하지만 위안화의 경우 반대로 절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할인이 없는한 가능하다면 USD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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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의 도착예쩡시간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은 실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를 통하여 물류의 병목현상 그리고 지체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기본적인 예측치에 따라서 선박이 오고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특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물류 스케줄이 예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AI 기반의 ETA 예측 시스템은 사람이 분석하지 못하는 이슈를 고려하여 가능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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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만 지역에서 야간 하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배의 도착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바로 하역작업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다만, 항만 노동자들의 경우 새벽에 업무를 하시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인부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면 절감액과 추가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야간에도 하역작업을 해볼만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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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과 ODM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과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은 고객이 제품의 설계, 사양을 제공하면 생산만 담당하는 제조방식이며, ODM의 경우 위탁자가 설계, 사양까지 모두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IP 등은 OEM은 주문자가 그리고 ODM은 생산자가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있기에 해당 기업의 브랜드 파워가 우선적인지 혹은 설계 등에 대한 기술이 우선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계약의 형태가 결정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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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제조 가공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원산지의 경우 협정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에 제조공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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