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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에서 현재 한국에대해 어떤점이 무역관련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있을 듯 하며, 이외에는 여러가지 무역에 대한 장벽들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데이터망 사용료 법안: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망 사용료 법안이 해외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규제: 한국의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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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회되는 비관세 장벽 속에서 무역 기술표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품이 현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반송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무역 실무에서는 먼저 대상 국가의 기술 규제(TBT)와 인증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인증기관이나 전문 시험기관과 협력하거나,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인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품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국가의 전기안전, 전자파, 환경규제를 반영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서류나 시험 성적서를 국제표준(IEC, ISO 등)에 맞게 준비하고, 현지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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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관련 원재료 수출입 시 무역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를 수입해 조립 후 수출할 경우, 무역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물질이 환경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EU의 REACH, 미국의 TSCA 같은 화학물질 등록 및 제한 제도를 고려해,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등록 또는 인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재료나 배터리 자체가 유해물질 또는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포장, 라벨링,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운송시 위험물에 분류되기에 이에 대하여도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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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무역 체계 하에서 원산지 규정 충돌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정별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모든 협정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을 하시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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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무역 거래 시 규제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양 생물 유래 원료 제품 수출 시 환경 규제는 통관과 인증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먼저, CITES에 따라 해양 생물이 보호종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종이 포함된 경우 수출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생물안전성 규제(예: EU의 REACH, 미국의 TSCA)를 준수하려면 원료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통관 시 세관이 이를 검증하므로 서류 누락이나 오류는 지연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약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 의정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양 자원을 채취한 국가에 이익 공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자원 출처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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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사고 발생 시 무역 분쟁 대응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 중 제품 파손으로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받았을 경우, 먼저 운송계약서와 보험 약관을 확인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사(항공사)에 사고 보고서와 손상 사진 등 증빙을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며, 국제 규정(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운송사의 배상 한도(kg당 약 22 SDR)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있다면 보험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분쟁이 지속되면 바이어와 협상하거나 중재(예: ICC 중재)를 통해 해결하며, 신속한 대응과 문서 보존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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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정책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 신청 시 자격 요건(중소기업, 특정 산업, 수출 실적), 사용 목적 제한(수출 관련 비용), WTO 규정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정기 보고(지출 내역, 성과), 증빙 자료(송장, 계약서), 사후 감사에 대비한 투명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고와 법령 확인 후 전문가 협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래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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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 물품과세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종동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동일물품)이 같은 시기, 같은 수출국에서 수출된 경우, 그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가격 조정 요소(예: 운임, 보험료 등)는 동일물품 가격에도 반영해줘야 하며, 동일물품이 없으면 제3방법(유사물품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없을때 사용하는 방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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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 협상 참여 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같습니다.데이터무역 통계: 수출입 품목별 실적, 주요 시장 점유율, 경쟁국 동향.관세율 현황: 대상 국가들의 기존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데이터.산업 분석: 국내 산업의 생산 능력, 비용 구조, 글로벌 경쟁력.경제 지표: 협상 상대국의 GDP, 소비 패턴, 수입 의존도.서류:협정 초안 및 제안서: 특혜관세 적용 품목과 조건을 명시한 문서.원산지 증명: 국내산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원산지 증명서).규제 및 인증 자료: 대상 시장의 기술·환경 규제 충족 여부를 증빙.협상 백서: 과거 협정 사례와 예상 이익 분석 보고서.시스템:통관 시스템: HS 코드 기반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적용을 관리(예: KCS의 UNI-PASS).데이터 분석 툴: 무역 흐름과 경제 효과를 시뮬레이션(예: TRADEMAP, WITS).전자 협상 플랫폼: WTO e-네고시에이션 시스템 등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보안 시스템: 협상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및 접근 제어.이 요소들을 활용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산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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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물류센터 도입이 무역 물류비 절감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로에너지 물류센터는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태양광 패널이나 고효율 단열재 같은 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전기료 등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탄소 배출 감소로 환경 규제(예: 탄소세, CBAM) 준수 비용을 낮추고, 지속가능성 인증을 통해 고객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운영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지고, 에너지 자급으로 정전 등 외부 요인에 덜 의존적이어서 물류 안정성이 향상될 듯 하며, 또한,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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