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간이나 사유가 인정 받기 힘들어 보임현재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던지 빠르게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지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즉 사업체가 있는 것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출판사등록 체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됨)그래도 안전하게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간 근무자에게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려는 경우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됩니다.(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작성)근로시간 변경 합의서에는 변경기간 + 변경된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다만 야간근로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임금은 이를 반영하여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적는것이 맞습니다.질문자가 2026.2.2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채용일은 2.2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는 2026.2.2로 적게 됩니다.1개월을 채울라면 2026.3.1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6.2.2 ~ 2026.3.1로 기재하면 1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방과후 교사로 1주에 4시간 근무하시면 연차휴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휴가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2025.4.2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참고적으로 퇴직금 발생 1년(만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만 1년 + 1일)의 의미가 다릅니다.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퇴사하세요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재직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7.1 입사자의 경우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2) 2026.1.1 :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을 부여 받습니다.1)번의 11일 중 5일은 2025년에 부여 받고 6일은 2026년에 부여 받습니다.따라서 1)번의 최대 6일 + 2026.1.1 부여 받은 비례연차 7.5일을 2026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7.1 입사자의 경우 2025년 재직기간은 6개월 이므로 비례연차는 15일 * 6/12로 계산하여 2026.1.1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병가(휴직)는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승인이 됩니다.회사 사규상 병가 부여 여부 + 부여 조건 +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진단연월일 기재 요구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가가 승인 되지 않습니다.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관련 제출 서류를 문의하여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2시간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임금 포함)은 3,143,37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세전 33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시급은 10,834원 정도 됩니다.시급이 10,834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10,834원 * 8시간 금액입니다.(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