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조사는 고용센터가 아니고 고용노동청 관할 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 또는 조사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외형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이전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하는 회사에 보통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이전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 + 주 4일 =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이전 사용자가 3.3% 세금처리한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엥서 4대보험 미가입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고 적발되면 과태료 등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