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근로자가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수당 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6.4시간 x 10,030원 = 64,192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이상 계속 근로한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일 +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를 부여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이런 내용이 없으면 답이 1개가 아니게 되고 추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질문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고 +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22시 이후에 있다는 전제로 계산하면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야간근로 24시간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포함)은 3,142,19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 야간근론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어 월급이 많이 적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부당해고 절차 진행 중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여 받은 수익이 있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보상 금액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장과 배우자는 모두 사용자로 취급이 됩니다.(동업자 + 공동 사용자)따라서 사장과 배우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명 제외 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자 + 50세 이상자 무관 120일2)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자 150일 + 50세 이상자 180일3)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자 180일 + 50세 이상자 210일4)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5)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자 240일 + 50세 이상자 270일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1주에 1일 근무하는 직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연장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기본 시급이 13,000원이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계산해 준다고 말해도 약정시 기본 시급을 13,000원으로 했다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지 않으면 적게 지급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3,000원 + 13,000원 * 0.5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기본시급 13,000원이 아닌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시 기본시급을 13,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 +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13,000원 기준이 아니로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8일 정도가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24개월 이내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8일이므로 1년이면 96일 + 2년이면 192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2년 기준 180일 이상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