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받아 살고 있는 집, 전세 가능?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유지하는 동안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파견은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는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 명령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출받은 은행에 실거주 유예 신청을 먼저 완료하면 전세나 월세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디딤돌 대출을 전액 상환해 버린다면 이러한 은행의 규정과 예외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유지한 채 월세를 놓는다면 승인기간을 고려해서 계약 갱신 시 분쟁이 없도록 파견 유예 만료로 연장 없이 종료한다는 특약을 쓰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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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전입신고 안 할시 타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받기 전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8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잆니고를 미루는 것은 매우 올바른 선택입니다. 대출 조건에 즉시 전입 의무가 없다면 대출이나 아파트 소유권 자체에는 3개월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말 잔금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정확한 마감 날짜를 계싼하고 8월에 전세금을 받자마자 즉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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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을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하는 날 그동안 대납했던 누적 금액 전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상 정비에 쓰여 반환되지 않는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서상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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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쀼 집 구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량 공급 부족과 전세가 상승이 맞물린 시기라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실거주 1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으로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장중이라 인구가 유입되어 하락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전세로 시작하면 자산 격차가 벌어질 위험이 큰데 전월세 가겨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 신혼 때 주거비용을 고정해 두어야 안정적으로 미래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이자 자격조건이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무리한 영끌 대신에 GTX, 신분당선 같은 교통호재가 있으면서 부부 출퇴근이 편한 곳을 골라서 첫 집을 마련한 뒤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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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대지지분이 크다는건 어느정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 20평은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큰 평수입니다. 빌라 중심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훌륭한 크기입니다. 땅값과 사업성에 따라서 무상입주 여부가 갈리는데 똑같은 20평이라도 입지가 좋아 땅값이 비싸고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야 무상입주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이나 사업성이 낮은 곳은 20평이라도 분담금을 낼 수 있는데 건축비는 급등한 반면에 내 땅의 감정평가액이 낮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분이 크면 대형 평형이나 로열층 배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조합원 간의 평형 신청 경쟁에서 지분순으로 우선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맞으면 아파트 2채를 받을수도 있는데 대지지분과 감정평가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새 아파트 두채를 동시에 받는 보너스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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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발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산업화 시기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빠르게 수용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보안과 쓰레기 처리, 주차가 해결되며 주변에 학교와 상권, 교통망이 알아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격화 되어 있어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데 구조와 평형이 표준화되어 시세가 투명하고 단독주택보다 현금화 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파트는 사방의 집이 열을 잡아주어 단독주택에 비해서 난방비가 적게 들고 따뜻하며 신도시 개발과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붐을 거치면서 아파트는 성공한 삶과 자산 증식의 치트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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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 단독 입주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에 세대합산 이력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도시정비법상 성년 자녀가 독립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면 각각을 독립된 조합원으로 봅니다. 단 아들이 독립 생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있고 어머니와 별도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만약 같은 집에서 세대주만 두명으로 쪼갠 경우 등은 조합 심사나 관리처분계획 검증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 전에 조합에 꼭 확인해야 하는데 지역 조례나 조합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세류증빙을 잘 갖춰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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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매매하고 취득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일괄 대행을 이용하시면 질문자님이 직접 구청이나 은행에 가실 필요 없이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 납부부터 등기 이전까지 한번에 알아서 전부 처리해줍니다. 취득세는 순수 세금이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 세금+법무사 인건비가 합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 날 진행방식은 법무사에게 미리 견적서를 받아서 총 금액을 확인한 뒤 잔금 당일 현장에서 법무사 계좌로 해당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금 부분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으시다면 잔금 날이 되기 전에 법무사에게 미리 카드 결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무사가 세금을 내면 당일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보내주며 등기가 완료되는 1~2주 뒤 집문서와 영수증 원본을 우편으로 받으시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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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방 안착과 출산율 반등 정책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세, 상속세 면제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대기업과 고연봉 신산업 일자리를 지방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대학,대기업,연구소를 묶은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해 교육 단계부터 청년을 안착시킵니다. 결혼 시 지방 주택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출산 수에 따라서 대출 이자와 원금을 전액까지 파격적으로 탕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군 단위 분산 투자가 아닌 충청, 부울경 등을 대형 메가시티로 묶고 광역급행 철도를 연결해서 수도권급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현금 복지가 아닌 지방에 살면 서울보다 훨씬 넓고 안락한 집과 좋은 직장을 쉽게 얻는다는 확실한 역차별적 메리트를 보장해야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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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글로벌 AI '테스트베드' 됐다는데, 자랑할 일일까요 우려할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와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드백이 빨라 글로벌 빅테크의 매력적인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주도권을 뺏기면 한국은 데이터와 인프라만 제공하는 시험장으로 전략하고 정작 알짜배기 수익과 플랫폼 주도권은 해외 빅테크에 모두 유출될 수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중국 공룡들의 공세로 인해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의 소버린 AI 입지가 흔들릴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 단순한 기술 테스트 무대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공동 기술 개발이나 원천 기술 이전, 인재 양성 확약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즉 글로벌 AI 테스트베드가 된것은 양날의 검이므로 기술 종속을 막을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키면서 빅테크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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