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물 분할은 전원의 합의가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 시에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원이 지분의 가치, 도로 인접성,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눕니다. 실제 땅을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땅 모양이나 가치 훼손이 심할 경우 경매 후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분할방법의 종류로 현물 분할로 땅을 실제로 필지로 나누어 각각 소유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대금분할로 땅을 경매에 넘겨서 낙찰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과 가격배상으로 한 명이 땅 전체를 소유하고 상대방이 지분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농지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분할 최소 면적 제한이 있으므로 먼저 시군구청에 분할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나 2주 전에 통보를 하셨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이 경우 해지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하여 원칙적으로는 2월 19일에 전달했다면 5월 19일까지는 월세를 낼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 달치 월세는 합리적인 합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상 3개월치 월세 약 330만원을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측이 한 달치만 더 내고 복비 없이 종료하자고 제안한 것은 귀하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반드시 추가 월세 110만원 외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나 원상회복 외 추가비용은 없다는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확답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수수료 50만원만 내고 바로 나갈 법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 만약 집이 금방 나갈 곳이라면 수수료 50만원으로 정중하게 협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청약 시장은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서울 인근 핵심지로만 수요가 쏠리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입지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제 위주의 당첨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최근 추첨제 물량 확대와 신생아 특례 등 특별공급 비중 강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당첨기회는 넓어졌으나 인기 단지의 실질적인 당첨 커트라인 점수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시세차익만을 노린 묻지마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최근에는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한가를 꼼꼼히 따지는 실거주 목적의 선별적인 청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제가 꺾이지 않고 있어 청약의 가격 메리트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이며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미분양 해소 속도에 다라 지역별 방등 시점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서 대출 한도 산정 시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고 주담대 시 나중에 들어올 소액 임차인을 위해 대출금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떼는 방공제(서울 기준 약 5500만원) 의무화가 겹치면서 실제 체감 한도가 1억원 가까이 줄어든것이 사실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라면 금리가 가장 저렴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이 유리하며 만약 2년 내 출산 기록이 있다면 소득 제한이 2.5억원까지 대폭 완화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DSR 규제로 인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DSR 대신 DTI 기준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한도 산출에 유리한 특례보금자리론을 검토하거나 방공제로 깎인 금액을 보전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현재 대출 규제는 단순 금리뿐만 아니라 개인별 부채 상환 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므로 매매 계약전에 반드시 주거래 은행점에 방문하여 본인의 정확한 소득과 부채 현황에 따른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전산으로 확인하셔야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스마트 쉼터의 설치 기준은 승하차 인원이 일 평균 500명~1000명 이상의 일정 수치를 넘는 주요 거점 정류장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쉼터 내부 공간이 필요하므로 보도 폭이 최소 3~4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좁은 인도에는 설치하고 싶어도 통행 방해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스크린 등이 들어가므로 전력 공급과 관통신망 연결이 용이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하철역 인근이나 광역버스 환승이 잦은 곳에 우선으로 배치됩니다.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거나 없는 이유는 스마트 쉼터는 1개당 설치비가 약 1억원 내외로 매우 비싸며 예산이 많은 구나 시는 연속 설치가 가능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면 아예 없을 수 있씁니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정부 공모에 당선된 특정 구역이나 신도시 위주로 집중 설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가스관, 상하수도나 가로수가 많으면 기술적으로 설치가 제한이 됩니다. 결국 사람이 많고 땅이 넓으며 예산이 넉넉한 곳 위주로 설치되다 보니깐 지역별 편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 부동산이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불패의 핵심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 가치 때문입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고소득 직종이 밀집한 경제의 중심지로 직주근접 수요가 끊이지 않는 압도적인 일자리를 자랑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로 상징되는 학군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가격이 잘 안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끝난 땅이라 신축 공급은 재건축뿐인데 수요는 전국 단위로 공급이 늘 부족하여 희소성과 공급제한이 강남 불패의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가들에게 강남은 위기 떄 가장 마지막에 팔고 회복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려는 사람은 적고 집을 지을 땅도 없다는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강남 불패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와 수도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이전 세입자가 해지했더라도 물리적으로 공급이 끊기지 않았거나 임시로 집주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요금 폭탄 위험이 있으니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명의자가 불분명한 상태로 사용량이 발생하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무단사용으로 간주하여 공급을 끊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와 고지서상 명의자가 달라 요금 납부가 누락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전기는 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온 앱에서 명의 변경 신청을 하시고 수도는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 확인 후 전화 신청 또는 지자체 상수도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니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관리 또한 계약 시 합의된 금액이라면 월세에 준하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실은 계약 체결 전 이미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후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공전기료와 계단 청소비는 건물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실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동안 미납된 관리비 내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공식 청구하시고 이때 청소 영수증이나 공용 전기 고지서를 함께 보여주면 세입자의 반박 근거가 사라집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관리비 미납은 계약 위반이며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또한 관리비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추후 계약 만료 시 반환할 보증금에서 미납된 관리비 전액을 공제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판례상 별도 특약이 없이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공제는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나 퇴거 시 특수 청소비 부담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에 국한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수준의 오염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관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임대인과 새 세입자 사이의 서비스 계약일 뿐이며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삿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법정 지연 이자 5~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팔면 세금이 폭등하므로 지방 자산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기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버티면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보유세 부담이 매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가 심해지면 투자자들은 지방 물량부터 내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은 매물이 쌓여 가격이 다시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합쳐서 서울 한 채 값이라면 지방 여러채를 유지하기보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1주택으로 자산을 합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부산 등 일부 회복 지역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제한과 취득세 중과가 즉시 부활하여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세금 중과가 부활하기 전인 올해 5월 이전에 비선호 지역 물량을 정리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