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새입자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당한 계약 이행 촉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이며 약속을 어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단순한 허세성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하며 퇴거 지연으로 인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하겠다고 공식적은 내용증명서를 꼭 발송하시고 협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집행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집주인이 보여야 세입자가 움직입니다. 중개사에게 법적 문제가 없으니 계속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모든 회피 문자나 녹취 증거를 남겨달라고 하세요. 현재는 집주인과 공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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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역시 달성군 동화아이워시 2차 206동 26평 2억원 비싸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206동이 속한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은 최근 1억9천 ~2억 1천만원 사이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가격은 급매물보다 비싸고 호가 보다는 합리적인 중간 지점입니다. 206동은 단지 내에서 비교적 조용한 위치에 있어 선호도가 나쁘지 않지만 조망이나 일조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미분양 및 입주 물량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6년 현재 금리 기조에 따라 실거주 수요가 움직이고 있어 2억원 초반대 아파트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본인의집이 10층 이상의 로열층인경우, 내부 인테리어나 확장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일조량이 풍부한 남향 계열인 경우 2억원이 적당하며 3층이하의 저층이거나 입주 시 상태 그대로인 경우나 급하게 처분해야하 하는 상황일 때는 2억원은 비싼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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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생애최초로 집 구매 시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문턱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줍니다. LTV 80~90%로 확대해주어 초기 자본이 부족해도 집값의 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40~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매달 내는 원리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반값 아파트 및 기본주택 공급 지원으로 토지 값은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확대했습니다. 세금적으로도 생애최초 구매 시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부대비용을 확 줄여주고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생애치초 추첨제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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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부모님께 빌릴때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천만원은 비과세 증여로 신고하여 자금 출처를 확보하고 나머지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므로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소명과 증여세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용증은 꼭 쓰셔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의 합계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1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무상 안전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즉시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통해서 작성 시점을 공인받아야 나중에 소급해서 급조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주지 않더라도 차용증에 명시한 만기일에 원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한 기록이 반드시 남아야 최종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증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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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과 로얄층 1층의 가격차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단지 규모와 조망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로열층을 100% 봤을 때 1층과 로열층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과거 구축 탑층의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다, 물샌다 같은 단점이 신축에서는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장점은 위층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이고 탁 트인 조망과 사생활 보호가 뛰어납니다. 최신 공법과 단열재 덕분에 냉난방비 차이가 중간층과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출퇴근 시간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펌프 가압 방식이라 드물지만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1층은 가장 저렴하고 탑층은 조망권에 따라서 로열층과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층간소음에 예민하고 탁 트인 뷰를 원하신다면 신축 탑층을 추천드리지만 나중에 되팔 때 환금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수요가 많은 로열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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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4층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평당 약 50~70 만원선 (부분 철거는 난이도가 높아 전체 철거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입니다. 4층 높이로 인한 스카이차와 크레인 장비료와 원룸 4개분의 폐기물 처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체크할점은 4층 철거 후 남은 3층 천장의 옥상 방수 처리 비용이 견적에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구청 신고가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 건물이라면 석면 유므에 따라서 비용이 수백만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철거비 외에 장비 사용료, 폐기물비, 옥상 방수비를 합쳐서 2000만원 전후로 예상하시되 진입로가 좁아 인력 작업이 많아지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소 3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방문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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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종식 시점에 대한 전망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교 중재 실효성 시점은 3~6개월 정도로 양측이 전면전으로 국가 기간시설에 심각한 석유 전력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전쟁 지속 비용이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시점에 국제사회의 중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 이란-이라크 전쟁을 볼 때 이란은 종교적인 신념보다 내부 경제 파탄과 민심 이반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종전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결정적 변수가 될것입니다. 전면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헤즈볼라, 후티 등 대리 세력을 통한 저강도 소모전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정학적 패권 다툼은 단기적인 외교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명확한 종식보다는 불안정한 정전과 대리전의 반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란 내 부의 권력 승계와 미국의 직접 개입 강도가 향후 수년간 지속될 핵심 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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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만기 한달 전에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5년 4월에 아무 소식 없이 갱신되었다면 법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최초 1년 계약이었더라도 묵시적 갱신 시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속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만기는 2027년 4월 4일이 맞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 중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설령 합의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은 기존의 5%이내여야 하며 현재는 갱신 기간이므로 올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가 남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 6조에 따라 25년 4월에 묵시적 갱신 2년 연장이 되었으므로 저의 법적 계약기간은 2027년 4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존 조건대로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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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농사짓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빠른 해결책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옥상은 공용 공간이므로 특정 세대의 독점 사용은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관리주체가 없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는 관할 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 신고하여 하수도 막힘과 누수 위험은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에 해당하며 구청에서 현장 점검 후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 하수도 폐쇄나 누수 위험을 안전 위험 요인으로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배정되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옥상은 전 소유자의 공유 자산이고 정당한 권한 없는 배타적 사용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자 방해배제 청구 대상입니다. 농사로 인해 실제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수도가 파손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입주민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할 민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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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는 공급확대와 대출 규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중이지만 현실적인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살 집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줄 만큼 실제 입주 물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준금리 인상이나 DSR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에 풀린 돈줄을 죄어야 합니다. 지금 안사면 평생 못산다는 공포매수 심리가 멈추고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해져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강력한 세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실현 가능성은 스트레스 DSR 확대 등으로 돈줄을 막는 것은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하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고금리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 핵심 지역의 단기 공급 해결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빌라 기피 현상으로 인해 안전한 아파트로의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심리 통제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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