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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속 정부에서 주담대를 규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일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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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말 서울 수도권에서 집 사기는 어렵겠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걱정처럼, 규제가 강력해질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일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고, 전세 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자산가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규제와 무관하게 수요가 몰리는 **고가 주택 지역(강남 등)**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와 건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겹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자체가 위축되어 집값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우려 중 하나는 전세 시장 불안입니다.대출이 막혀 집을 사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려 전세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 대출마저 어려워지면, 임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등 일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는 있으나, 그 대가로 일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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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보도 엠바고를 깬 방송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엠바고, 취재원 보호, 정보 유출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내부 윤리 강령을 명문화해야 합니다.정기적인 교육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윤리 및 보도 준칙에 대한 정기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합니다.내부 감시 및 징계 시스템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엠바고 파기 또는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외부 압력 없이 언론사 자체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위반 행위 발견시 기여한 특종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징계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 보안 시스템 강화하여 보도자료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내부 자료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기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데스크(편집국 책임자)**가 엠바고 파기 결정의 최종적인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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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목적으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허가구역' 내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제한은 “실거주 의무”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전입하여 실제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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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LH 사시는데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 확인: 현재 부모님의 소득(510만원)이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2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2. LH 문의: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관리소에 연락하여 "현재 소득(510만원)으로 재계약 시 소득 초과가 되는지, 된다면 할증률은 몇 %가 적용되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3. 퇴거 대상 여부 확인: 만약 소득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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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처벌은 허위의 결혼 사실로 청약하여 당첨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즉, 3년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당첨 당시의 행위가 주택법 위반입니다.부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주택의 계약이 취소되고 주택이 환수되므로, 3년 후에 해당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경우 실거주 여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부 공동 생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위장결혼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즉시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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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인 없는 직거래를 선호할 수도 있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수수료 부담 없이 직거래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질문자님이 권리 관계 확인 등의 안전을 위해 아는 공인중개사를 데려가 계약을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이 데려간 그 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며, 그 비용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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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연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 갱신 요건을 벗어난 새로운 조건(예: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해 합의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연장 의사를 물었고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고 답한 것은 합의 갱신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결론 및 조언•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묵시적 계약'을 원한다고 했고,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는 묵시적 갱신의 특성상 임차인의 주장('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이 법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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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기간: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2. 중개사의 의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가장 확실한 방법)2. 전속 중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계약 기간이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계약 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면 해지가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1. 기간 만료: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약정기간)**이 4개월이었다면,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2. 협의 해지: 중개사에게 "이미 다른 거래 희망자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명확히 요청하고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합니다.방법 3. 위약금 지급 후 해지 (가능성은 낮으나 최후의 수단)원칙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 기간 중 의뢰인이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사에게 위약금 또는 중개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먼저 불만을 표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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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강제수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지역주택조합의 강제 수용 및 매도청구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강제수용(토지보상법)과는 달리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진행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사업이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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