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계속된이유와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번번이 실패했던 원인이 뭔가요?
한국에서 재테크라 하면 주식이나 코인도 있지만 결국 종착지는 부동산이란 말이 있을정도로 집에대한 집착과 믿음이 참 강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 불패라고 해서 집값은 일시적으로 조정받을지언정 결국 우상향한다는 인식이 만연한데
이게 왜 발생한것인지 그리고 역대정부들이 출범할때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수십번 넘게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마다 안정화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가격폭등을 불러왔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공급부족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시장심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불패 인식은 인구, 도시집중, 교통, 교육 인프라, 레버리지 활용이 쉬웠던 금융 환경이 합쳐져 굳어진 측면이 큽니다. 정책 실패는 공급의 시차, 규제로 수요를 눌러도 유동성이 돌길을 찾는 점, 시장심리와 기대를 꺽기 어려운 점,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일괄 처방을 한 점이 자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장기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쉽게 공급이 되지 않고
반면 서울과 수도권 등은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더딜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수요와 공급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시켜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규제정책을 펼치게 되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가격이 급등을 하고 한번 올라간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똘똘한 한채 심리로 이미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우량 아파트만 상승을 해서 부동산 시장의 평균 매매가격을 올리는 형상입니다.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싼 것들도 많이 있지만 수요가 없고 특히 지방은 인구소멸로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입니다. 결국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은 안전자산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는 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결국 종착역은 부동산을 하게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도 똘똘한 한채는 굳건하게 홀로 상승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하기에 정책에 있어서도 규제보다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재배치 등
수요와 공급정책에 좀 더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이유는 지난 50년간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것을 온 국민이 경험하며 자산 형성의 공식으로 굳어졌습니다.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살고 싶은 곳의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이 수요를 지탱하였으며 주식, 코인보다 변동성이 적고 주거까지 해결되는 가장 확실한 실물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은 규제를 하면 오히려 정부가 공인한 유망 지역이라는 신호를 주어 투기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실제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는데 그 사아이의 공급 공백을 불안 심리가 파고들어 가격을 올렸습니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많을때 어떤 규제도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의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공의 기억이 만든 강력한 믿음과 시장의 흐름을 규제로만 막으려 했던 뒷북 대응이 실패의 반복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재테크라 하면 주식이나 코인도 있지만 결국 종착지는 부동산이란 말이 있을정도로 집에대한 집착과 믿음이 참 강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 불패라고 해서 집값은 일시적으로 조정받을지언정 결국 우상향한다는 인식이 만연한데
이게 왜 발생한것인지 그리고 역대정부들이 출범할때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수십번 넘게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마다 안정화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가격폭등을 불러왔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공급부족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시장심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요 공급원리에 따라 수요대비 공급에도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특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3. 시장 경제원리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급부족과
학습효과등이원인일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나부동산이나
집단심리게임이니만큼이번엔다를것으로예상합니다
코스피5000돌파는 이재명
본인도 깜짝놀랐을거라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단순히 주거의 계념이 아닙니다.
계급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단순합니다.
수도권집중화와 토지 유한성 그리고 실무자산 중 가장 높은 상승률과 낮은 변동성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이유도
두더지 잡기게임처럼 사후 처방위주의 정책이 역효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급 정책의 시차와 신회 부족도 들수 있고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도 한목했죠
즐거운 명절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위치가 변할 수 없으며 한 번 정해진 입지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위치에 모두가 살 수 없어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이 것을 억지로 세금 및 규제로 억제할려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인지 알고 매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공사례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함께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을 보며 국민은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공식을 뇌리에 새겼습니다. 교육, 일자리,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살 집은 한정적인데 살고 싶은 사람은 늘 있다는 확신이 수요를 지탱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은 심리 무시가 있었습니다. 한곳을 규제하면 돈이 다른 곳으로 튀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 지역 = 정부가 인증한 유망 지역이라는 역 효과를 낳았으며 집은 짓는데 3~5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를 때 대채을 내놓으니 실제 입주 전까지의 공백기에 가격이 더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어떤 규제도 가장 안전한 자산인 집으로 쏠리는 돈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패 신화는 성공의 경험이 만든 믿음이며, 저책 실패는 심리 조절과 실패의 일관성 부족때문에 결국 시장은 정부의 말보다 돈의 흐름을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는 이유
- 성공 경험이 남긴 학습 효과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집값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엔 항상 전보다 더 오르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지켜본 사람들은 '집값이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엔 가장 크게 오르는 건 부동산'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죠.
-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
주식이나 코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변동폭이 크다 보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재산이에요. 특히 물가가 오르고 돈값이 떨어질 때, 부동산이 내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처럼 여겨집니다.
- 수도권 쏠림과 희소성
일자리, 교육, 생활 인프라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곳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땅은 한정돼 있으니,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희소성이 집값을 더욱 떠받치는 요인이 됩니다.
2. 역대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히는 이유
- 시장 심리에 밀림
정부가 꺼내든 강한 규제를 시장에선 '앞으로 더 오르나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규제가 강화될수록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오히려 매수 열기를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 규제의 역효과(매물 잠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집을 팔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버티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거래에 나온 매물이 더 줄고, 적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뛰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 유동성과 금리라는 큰 그림
정부 정책은 국내에 맞춰 짜지만, 금리나 시중의 자금은 세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을 땐 아무리 규제를 세게 해도, 결국 넘치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걸 막기 힘들었습니다.
-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했으니, 시장 참가자들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고, '조금만 참으면 풀릴 거야'라는 생각에 굳이 움직이지 않으려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공급 부족이나 투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집을 마련하는 일이 신분 상승이나 노후 대비의 거의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적인 배경과 심리가 맞물려 정부의 정책도 쉽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만들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