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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공공분양 특별공급신청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제외되어, 이를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로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3.11.10.)으로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소형·저가주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등• 이 개정 내용이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적용되는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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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의 풍선 효과 우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이 많은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규제 지역에 비해 대출, 세금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 지방 지역에 단기적인 갭투자 등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부산 해수부 이전 이슈와 부동산 영향• 호재로서의 작용: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당 지역, 특히 임시 청사 예정지 인근인 부산 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추진 소식 이후 부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이전 예정지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장기적 영향의 불확실성: 다만, 전문가들은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인구 이동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부산 전체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전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우 해수부 이전이라는 개별적인 호재가 맞물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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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유입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물가는 배로 뛰고, 규제 방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인 담합 행위의 규제: 상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규제의 어려움: 다만, 실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입증의 어려움: 가격 담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에 가격 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문서, 녹취, 회의록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게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일제히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시장경제 원리: 상인들이 원가 상승(예: 식자재 가격, 인건비)이나, 단순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경우(이를 편승 인상이라고 함)는 담합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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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현재 부동산 개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소의 **안정적 운영(손익분기점 달성)**까지 걸리는 기간은 입지, 지역 특화 정도, 개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중개업소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장 회복 기대감: 금리 인하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가시화되는 2025년 하반기 이후를 기점으로 시장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의 중요성: 개업 초기에는 유동성 높은 **전월세 시장(특히 1~2인 가구 대상 오피스텔/소형 주택)**에 집중하여 기본 수익을 확보하고, 점차 재개발/재건축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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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금에 대한 생상도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새로운 금광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 금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정체 상태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5년 연속으로 은(silver)과 함께 금도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채굴의 난이도 증가, 환경 규제, 광산의 고갈 우려 등 구조적 요인들이 금의 생산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 다른 나라에서도 금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지 여부 (글로벌 상황)네,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안전자산 선호 심리: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정세 불안 등), 미국 정부의 재정 불확실성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대거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발생: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시세보다 20% 가까이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 수요가 워낙 강하여 해외와의 가격 차이를 발생시킬 만큼 한국 시장이 과열되었음을 의미합니다.결론적으로, 금 품귀 및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맞습니다. 다만, 한국은 급증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더해 국내 수급 불안정, 그리고 일시적인 **'김치 프리미엄'**까지 겹치면서 품절 사태나 가격 과열 양상이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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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에 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시 신분증, 계약금(보증금 일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중개사 통해 작성),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방문 or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주의할 점으로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명의 확인전세권, 근저당 여부 반드시 확인 전세 계약시 월세와 동일 +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 서류 (소득증빙, 신용서류 등)집주인 통장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보증금 보호용) 주의할 점으로근저당(담보대출)이 보증금보다 크면 위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권장 매매(구매) 시 매매계약서 (중개사 작성),계약금 / 중도금 / 잔금,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확인,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통해 진행)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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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불리한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발생)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중과세율 적용)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을 양도할 때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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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 영향 (투기 수요 억제)• 대출 규제 강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예: 25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2억 원 제한),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전세대출 DSR 반영 등으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져 투기성 가수요를 차단합니다.• 거래량 급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 부과 등은 갭투자를 막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증폭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어 단기적인 가격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장기적 효과 및 한계• 가격 안정 효과 약화 우려: 과거 사례를 볼 때, 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약화되고, 오히려 규제 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자금 조달 부담: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세제 정책의 일관성 요구: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가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및 매물 유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예: 양도세 한시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결론적으로, 규제 확대와 세제 조정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안정은 수요 억제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되고,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금융/세제 지원책이 마련될 때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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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관련 상품 질의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용도, 전세자금 반환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대환)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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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허가 구역으로 바뀌면 실거주만 가능한 곳으로 바뀌고 갭투자를 못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거용 토지(주택 포함)를 취득할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를 안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2. 기존 주인들은 전세를 계속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네,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새로 토지(주택)를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기존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미 놓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하는 것 등은 지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규제는 새로운 거래에 초점을 둡니다.3. 새로 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실거주 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매도자나 기존 소유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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